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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전기 자동차를 더 밀어주고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은 적어지더라도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오늘 포스팅 내용은 정부 보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지원금 총 금액은 중앙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지방비가 더해져 금액이 결정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비 지원금은 차량 가격과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은 각 지자체별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 완화와 걱정되는 점
2023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서 전기차의 보조금 100% 지금 기준이 기존 5,500만 원 미만에서 5,700만 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보조금 지원 상한선은 8,500만 원 이하로 유지되었습니다. 즉, 8,500만 원이 넘지만 않는다면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은 순수 차량 가격입니다. 옵션이 많아서 차량 가격이 높아진 것과 상관없이 기본트림을 제외한 순수 차량 가격입니다. 걱정되는 점은 보조금의 상한선이 올라간 만큼 제조사들이 가격을 올릴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전기차의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금 상한선이 올라간 것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2023 전기차 국고보조금
2023 전기차 보조금 국비 기준 최대 금액은 올해 68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2년에 최대 금액이 20만 원밖에 줄지 않아 별로 줄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전기차의 가격이 올라서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든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지원해주는 차량이 21만대로 지난해보다 31%가 증가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차량의 가격이 5,70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100%를 지급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차 사후관리 등이 평가되어 보조금이 차등지급되고 보조금은 충전인프라와 보급목표 이행으로 구성된 인센티브와 성능보조금 두 가지 항목으로 나뉘게 됩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사후관리 등을 평가해 성능 보조금이 감액되게 됩니다.
1. 성능 보조금
중 대형 전기차의 성능보조금 상한은 기존 600만 원에서 100만 원 감액되어 500만 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소형과 경형 전기차 성능보조금 상한은 400만 원으로 신설되었고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20%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지난해보다 50km 증가한 450km로 확대되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인센티브
또한 직영서비스 센터나 전산시스템 운영 유무에 따라 달라지고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만 적용되는 V2L 차량의 경우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자신의 나라 전기차를 밀어주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국산차의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현대 아이오닉 5, 아이오닉 5, 기아 EV6, 니로가 최대 보조금은 68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 차량의 경우 국산 전기차의 절반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국가 보조금뿐만 아니라 지역별 보조금이 따로 있으니 사시는 지역에서 지원해 주는 전기차 지원금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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